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1).계약의 청약 철회 및 취소
2).계약의 철회 및 취소 효과
3).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인터넷 보급이 생활 전반에 걸쳐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전자거래를 통한 경제활동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수많은 사람과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데 익숙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에 의해 처리되는 전자상거래의 통신판매 규모는 날로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자거래를 통한 금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전자거래의 특성인 비대면 거래에 따른 역기능 현상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불이익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되어져야 소비자의 권리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청약철회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수신·송신 또는 저장된 정보인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하며,‘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이 이들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상거래는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조직과 조직간에 이루어지는 B-to-B (Business to Business), 기업 등 조직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상품,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거래유형인 B-to-C(Business to Consumer)로 기본적으로 나누어지며 거래하는 경제주체에 따라 기업과 정부간 거래인 B-to-G, 정부와 소비자의 거래인 G-to-C 등과 중계업자가 상호 관여하는 등 다양하게 분류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남기,경제법 박영사, 1998.
· 이철소 상법총칙. 상행위,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