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의료형법

소개

굳.....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주의의무위반의 여부
1.주의의무의 판단기준
2.의사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가?
Ⅲ.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인과관계
(1)인과관계의 기준행위
(2)인과관계의 확정
2.객관적 귀속
(1)과실범의 결과귀속
(2)적법한 대체행위의 문제
Ⅳ.대법원의 입장
Ⅴ.결론

본문내용

Ⅰ.문제의 제기
수술로 인하여 환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지라도 의사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의문이 없다. 의사가 사망의 결과를 용인 또는 감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의사가 이러한 의미에서 업무자라는 것은 의문이 없다.
문제는 의사에게 업무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는가? 사망의 결과는 과실로 인한 것인가? 에 있다. 전자가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문제임에 반하여, 후자는 과실범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특히 주의의무위반관련성으로서의 적법한 대체행위의 문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