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과 태아의 보호

목차

(1) 생명권의 의의
(2) 생명권의 법적 성격
(3) 생명의 주체
(4) 생명권의 내용
(5) 생명권의 제한
(6) 검토

본문내용

(1)생명권의 의의

1)생명권의 개념
생명권은 생명이란 최고의 가치를 보장하는 원리로서, 모든 인권보장의 대전제가 된다.
생명에 대한 보장 없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기본권의 보장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2)생명의 개념
생명권의 대상인 생명의 관하여는 생명을 순수한 자연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인간의 육체적 존재형식으로 보는 자연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와, 언제 생명이 있는가는 의학적 내지, 생리학적 인식 방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뉜다.
생각건대, 생명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파악하는 한 규범적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생명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자연과학적 내지 의학적지식과 방법에 기초하되 그 내용은 법적 관점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사회과학적 평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중 략>

3)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헌법재판소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헌법상 근거를 헌법 제10조 제2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서 찾고 있다. 즉, 국가가 소극적 방어권인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한다.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