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기본조약,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협정,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합방,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공동선언

목차

Ⅰ. 서론

Ⅱ.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기본조약
1. 대한민국의 관할권
2. 구조약의 효력 문제
3. 보상문제

Ⅲ.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협정

Ⅳ.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합방

Ⅴ.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지방정부

Ⅵ.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공동선언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의 일제 침략 사실에 대한 부인과 왜곡의 문제에 잇닿아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몇몇 국가를 포괄한다. 따라서 일본의 과거사 정책이 미치는 외교적 파급효과는 한반도 뿐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국가에까지 이르는 매우 국제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의 성격을 밝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어떤 정책을 펴왔으며 왜 그랬는지 둘째, 한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이다.
먼저, 일본 과거사 문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와 그 주체인 일본 우익을 살펴보자. 일본의 우익이란 애매한 개념이긴 하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 ‘민족적 전통과 문화의 중시’, ‘전통적 권위중시’, ‘가부장적 국가관’, ‘반지식계급’, ‘타국가 ․ 타민족 배척’, ‘행동 중심’, ‘힘의 신봉’, ‘반자유주의’, ‘반개인주의’등의 특성을 갖는 집단이라고 일본 우익 전문가 텐도 다다시(天道是, 1940~)는 말했다. 보다 압축적으로 정의하자면 ‘매우 권위적인 보수주의적 민족주의자’라고 규정지을 수 있겠다. 이러한 세력은 분명하게 보수세력과는 분리되는 개념으로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반자유주의, 집단주의, 배타적 민족성”등 사실상 극단적 민족주의를 갖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일본의 우익세력이라고 지목하는 일본의 일부 정당, 기업, 단체들중 상당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극단적인 우익세력과는 다른 개념의 보수주의적 단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민당의 경우 물론 보수적 정당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급진파와 온건파가 존재하며, 이 당 전체를 우익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한 단언이다. 따라서 문제의 ‘일본 우경화’라는 현상은 그 주체를 일본의 우익단체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보수단체’로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의 우익단체란 이미 우경화된 단체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일본 우경화 현상은 정치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로 알려진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가 도쿄 도지사로 당선되었으며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을 통해 나오는 ‘일본의 전후 보상은 끝났다.’라는 성명 발표 등 일본의 민족주의적 혹은 우익적 방향설정은 분명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명기(2011),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 박진희(2007), 한·일 양국의 한일협정 반대운동 논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박재욱 외 1명(2009), 한일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 비교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 오부치 유코(2009), 한일공동선언·미래지향적 시대의 창조,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 유병용(1995), 한일기본조약 해석과 한일관계 개선책, 나라정책연구원
· 한국외교와 동북아평화 연구회(2010),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 반성과 성찰을 통한 관계발전, 대한민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