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사례를 들어 과정에 적용해 보시오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 …………………………………………………… 3

Ⅱ.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3

1. 문제 형성 / 3
2. 정책의제 형성 / 3
3. 대안마련 / 4
4. 정책결정 / 5
5. 정책집행 / 5
6. 평가 / 6

Ⅲ.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 6
• 참고문헌 / 7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한 유형의 행동지침이나 대응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거나 기존의 정책들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야만 한다. 사회복지문제가 바로 그것이며 사회복지문제가 새로이 제기 되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쟁하여 정책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은 첫째 문제형성, 둘째 정책의제(아젠다)형성, 셋째 대안마련, 넷째 정책결정, 다섯째 정책집행, 여섯째 정책평가로 이루어 진다.
Ⅱ.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 문제 형성
문제 형성 과정은 문제가 사회적 요구에 의해 이슈화 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문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 이때 이러한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정치학적인 의미에서 요구라 하며 정치체제에 어떤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에 관한 요구가 성공적으로 투입되면 그것은 정책꾼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그 해결 방법들이 논의 되며, 논의가 이루어지는 문제나 요구를 의제라 하고 의제들의 모임을 아젠다라 한다. 끝으로 문제나 요구가 정책의제로 성립하면 그 해결이 논의되고 여러 가지 해결방안 가운데 선택되어지는 방안을 정책대안이라 부르고 선택된 대안을 정책이라 한다.

<중 략>

1999년 전국에 약 501개의 노인공동작업장이 있으며 작업장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노인적성 공동작업 직종으로는 액세서리(구슬끼기), 옷감정리(실밥따기), 포장상자 접기, 제품포장정리, 봉제완구, 봉투제작, 마늘가지, 원예 등이 예시되어 있다. 그러나 생산업체와의 연계와 지속적인 일감의 확보가 어렵고 작업장을 통해 얻은 소득이 매우 적어 노인들의 소득향상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지영, 2003) 건강한 노인인구를 활용하기 위한(노인공동작업장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센터 내 담당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활발할 수 있도록 정책집행자는 재원확보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정지영. 실버라이프에 대한 이해. ㈜학문사. 2003
· 조성한, 임재현, 주재현, 한승준.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6
· http://blog.daum.net/drtoday/1689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