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제도에 대하여 바우처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을 기술하시오.

소개

바우처제도에 대하여 바우처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을 기술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바우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엄밀히 말해 바우처 제도에 대한 관심이라기 보단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복지를 확장한다는 의미, 즉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명확하게 정의될 수 없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인서비스, 사회적 보호등과 같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국가는 노인, 장애인, 아동과 가족, 지역공동체 등에 대해 돌봄서비스, 의식주보장, 보건의료, 교육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해 온전히 공적부조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서비스를 판매하여 일정 금액을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입으로 보장해주고, 이용자로 하여금 일부를 부담하게 만드는 시장경제를 도입할 것인지는 순전히 국가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이윤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욕구충족에 초점을 두는 집합적이고 관계지향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란 말자체가 공적부조의 영역,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바우처란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의 뜻을 가진 단어이다. 미국의 학교 바우처 제도 School Voucher란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에 재정이 투입되는 제도이다. 만약 학생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공립학교에 다녔으면 지원 받았을 만큼의 돈을 학생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형식상으로는 학생은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서 사립학교에 등록금 대신 납부하고 사립학교는 정부에 바우처를 제출하고 재정을 지원 받는 제도이다.

<중 략>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는 사회복지시설기관이 당면한 많은 문제들, 즉 전문성의 한계, 책임성 검증의 압력, 효과성 입증, 투명성 제고, 이용자 보호,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소한 보완적인 차원에서 검토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가 여러 정책목표들을 모두 실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직접 원하는 시설을 선택해 보호 받고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바우처-이용권 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의 사회복지시설은 만성적인 공급자 부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이용권 제도 모형을 이미 개발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과 시장관리, 정광호·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 사회서비스 바우처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고객만족도 영향요인」김인(2009)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바우처 도입의 의의와 가능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 구소 월례세미나 발표자료, 2009
·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선진국 비교연구, 배득종·강인재·정창훈·이영범(2008)
· 유한욱,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연 구시리즈 2007
·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선진국 비교연구」배득종·강인재·정창훈·이영범(2008)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사례조사 : 서울경기지역」강혜규·박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형용(동국대학교 사회학과)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