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정치]일본정치와 금융개혁, 일본정치와 국회운영, 일본정치와 군국주의, 일본정치와 지역연구, 일본정치와 북일관계, 일본정치와 메이지유신, 일본정치와 상징천황제 분석

목차

Ⅰ. 일본정치와 금융개혁

Ⅱ. 일본정치와 국회운영

Ⅲ. 일본정치와 군국주의

Ⅳ. 일본정치와 지역연구

Ⅴ. 일본정치와 북일관계

Ⅵ. 일본정치와 메이지유신
1. 교육제도의 혁명이라는 부분에서의 메이지 유신의 우수성
2. 서양의 여러 시민 혁명들보다도 메이지 유신이 혁명적이라고 주장
3. 무사계급이나 사족에 대한 것

Ⅶ. 일본정치와 상징천황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정치와 금융개혁
주전을 비롯한 금융기관 부실채권문제에 대한 정책대응 실패, 그리고 대장성 및 관료부패문제가 금융행정체계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정치권의 대장성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하시모토 제 1 차 내각이 발족한 직후인 1996년 초였다. 당시 카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 관방장관은 대장성이 주전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선언하고 연립여당은 대장성 분리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朝日新聞 1996/02/06).
당시 논란의 초점은 대장성이 독점하고 있던 재정과 금융에 관한 권한을 분리시키는 문제였다. 재정금융분리 구상은 대장성이 국가경제정책의 핵심인 두 영역의 정책결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내의 역학관계 상 주계국, 주세국, 이재국 등으로 구성된 재정부문이 금융국, 국제금융국, 증권국 등으로 구성된 금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기인하였다. 말하자면 재정부문과 금융부문 사이에 의견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균형재정을 강조하는 재정부문의 의견이 우선되고 이는 결국 금융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정동원 같은 중요한 결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금융정책의 실패와 그로 인한 장기경제침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 략>

현재의 天皇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이라는 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으나, 사실상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천황 또는 천황제는 통치기구로서의 측면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며, 헌법상 제거된 戰前 天皇의 의미와 역할의 상당 부분은 일본국민의 의식 속에 자리를 옮겨 남아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일본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점차 활성화되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됨에 따라 국민국가 내부의 갈등이 나타나면서 국가주의의 경향이 강화되었고, 여기서 천황제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요소로서 강조되었다. 즉 문화적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참고자료

· 김상수(2010), 일본의 금융법 개혁에 관하여, 한국금융법학회
· 김채수(2007),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우익, 한국일본근대학회
· 고선규(2003), 일본의 지역연구에 있어서 정치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정순원(2009), 북일관계 변화의 특성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정창석(2007),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 : 그 식민지에의 적용, 한국일본문화학회
· 장종완(2007), 헌법개정 논의 뜨거운 일본 국회, 대한민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