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 TV탐사보도프로그램의 법적 책임, 지배주주,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스포츠부상의 법적 책임, 음주운전의 법적 책임 분석

목차

Ⅰ.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의 법적 책임
1. 급부의무
2. 면책특약의 유효성

Ⅱ. TV탐사보도프로그램의 법적 책임
1. 취재과정에서 취재 대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2. 취재 후 보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으로는 명예훼손·초상권침해 그리고 사생활침해

Ⅲ.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
1. 판결1동경지판 1976.8.23., 판시 824, 31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2. 판결2동경지판 1992.9.1., 판시 1463, 155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Ⅳ.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
1. 근로자의 단결권의 승인
2. 단체교섭상대방으로서의 지위
3.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지위

Ⅴ.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1.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법적효과
2. 민사책임
1) 민사책임의 성립 요건
2) 민사책임의 범위
3) 쟁의행위 대응수단으로서 민사소송의 활용
3. 형사책임
4. 징계책임
5. 민․형사 면책합의의 효력

Ⅵ. 스포츠부상의 법적 책임
1. 전통적인 불법행위의 결과책임에 대한 입증방법
2. 가해자가 공격자이였기 때문에 입증책임 역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

Ⅶ. 음주운전의 법적 책임
1. 관련법규정과의 관계
2. 책임보험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3. 인보험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1) 인보험의 특수성
2) 면책약관의 효력을 긍정한 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의 법적 책임

1. 급부의무

ASP제공자가 급부제공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 장애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ASP서비스 제공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ASP서비스제공자 혼자서 서비스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ASP구성계층의 업무분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만약 급부장애가 ASP구성계층 중 한 계층이 담당하는 업무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 ASP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담당하지 않은 영역에서 발생한 급부장애라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 즉 ASP서비스제공자는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ASP구성계층의 급부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ASP서비스제공자가 ASP최종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른 급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ASP구성계층을 이용하는 한, ASP는 최종소비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ASP서비스 이용계약이 임대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ASP서비스 제공자는 임대인으로서의 전반적인 계약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계약에 합당한 상태로 유지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623조 참조). 이러한 의무는 임대차계약이 유상계약이라는 데서 오는 계약상의 당연한 의무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선의무라 할 수 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그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급부불능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ASP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특별한 유지보수합의가 없이도, 소프트웨어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보존의무와 하드웨어의 수리 및 점검에 대한 의무가 포함된다. 다만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될 수 있다고 해석하나, 보다 신중한 해석을 통해, 임대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할 의무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면책특약은 허용하지 말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ASP최종소비자는 민법 제623조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켜 줄 것을 ASP서비스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은 여기서 전체 계약기간에 걸쳐 존재하는 ASP의 주요급부의무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 강성태, 위법한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2
· 김형준, 음주운전과 형사책임, 중앙대학교법과대학형사법학회, 1990
· 송호신, 지배주주의 권리와 책임, 한양법학회, 2008
· 신권철,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2011
· 이승선, TV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법적분쟁에 나타난 특성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2005
· 최신섭, 스포츠부상의 법적 책임제한 : 피해자행위의 도그마적 해석, 인하대학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