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관련수수료][수수료반환절차][출원료][수수료반환][특허]특허수수료와 관련수수료, 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절차, 특허수수료와 출원료, 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개선방안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수수료와 관련수수료
1. 등록관련
1) 권리이전등록료
2) 실시권, 사용권 설정 또는 보존등록
3) 특허증재교부신청료
4) 가등록료
5) 정정청구료
6) 변경, 개정, 취소, 말소, 회복등록료
7) 재외자의 관리인 선임, 변경 등록료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료
10) 질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11)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2. 제증명 및 복사관련
1) 각종 서류의 등·초본 교부신청
2) 각종 서류의 증명 신청료
3) 출원 또는 등록관련서류사본 교부신청료
4) 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료
5) 등록원부의 사본교부
3. 심판관련
1) 심판청구료
2) 심판․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Ⅲ. 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절차
1. 수수료 반환사유
2. 반환절차
1) 반환 통지(특허청)
2) 반환신청(민원인)
3) 방식심사(특허청)
4) 계좌입금 및결과통지(특허청)

Ⅳ. 특허수수료와 출원료
1.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청구료
2. 기타 출원관련 수수료
1) 변경 및 분할출원료
2) 보정료
3) 출원인명의변경
4) 이의신청료

Ⅴ. 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개선방안
1. 상세한 반환정보제공
1) 반환통지서에 반환금액을 기재토록 시스템 지원
2) 수수료반환기간 만료예고통지서 발송
2. 반환신청절차 간소화
1) 반환신청서 제출절차 생략
2) 첨부문서 온라인제출 지원
3. 청내 업무절차 효율화
1) 홈페이지정보와 특허넷정보의 자동연계 지원
2) 첨부문서의 전자적 관리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허의 일반적인 기술평가가치 모델에 관한 이론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 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에서의 시장접근법,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접근법 등이 기술평가 가치의 일반적인 모델이다.

시장성 관점에서의 시장 접근법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에서의 시장 접근법은 자발적인 의사로 특허권을 거래하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교환되어지는 자산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유사한 기술자산의 가치를 가늠하는 평가방법으로서 시장기능 을 이용

<중 략>

1) 변경 및 분할출원료

- 단독의장↔유사의장, 의장심사→의장무심사, 상표↔서비스표 간
변경출원료 : 11,000원
- 의장무심사→의장심사 변경출원료 : 24,000원
- 특허↔실용신안, 실용신안↔의장, 특허↔의장 간 변경출원
(’99. 7 .1 이전 출원분) : 당해 권리의 신규 출원료
- 다의장, 다류상표 분할출원료 : 매건 24,000원

2) 보정료

- 절차보정(수수료 미납, 첨부서류 미제출 등) : 11,000원
- 내용보정(출원에 대하여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보정서 제출시 전자화 비용)

<중 략>

1) 홈페이지정보와 특허넷정보의 자동연계 지원

- 홈페이지상의 신청 정보를 실시간으로 청내에 이송하여 청내 DB에 자동 저장
※ 현재 반환신청건 중 온라인신청건의 비율 : 63.9%(3,530건/5528건)

- 반환신청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반영하여 민원인에게 제공

2) 첨부문서의 전자적 관리 지원

- 서면으로 제출된 첨부서류의 스캐닝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모든 첨부서류의 전자적 관리 지원

※ 수수료반환정보와 재정정보시스템의 실시간연계 추진
- 현업부서(총무과)의 처리 내용이 실시간으로 재경부에 전송
- 별도의 계좌입금 절차없이 민원인계좌로 자동입금

참고자료

· 김원오, 특허 수수료 감면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3
· 이정구, 특허수수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선진국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충남대학교, 2003
· 임근영 외 2명, 수수료 적정화를 위한연구 : 특허권을 중심으로, 한국발명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5
· 특허청, 업무분석을 통한 특허료 등의 수수료 원가분석, 2007
· 한국종자연구회, 특허수수료 납부방법 소개, 2009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수수료 체계개선 간담회,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