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 협력] 북한 도발의 현황, 한일 협력현황, 한일 군사 협력 현황, 한일 군사 협력의 필요성 및 제도화 방안

목차

Ⅰ.서 론

Ⅱ.문제의 제기
1.한일의 불신
2.적대적 민족 감정 극복

Ⅲ.북한의 위기사태 시 한일협력분야
1.한일 교류협력
2.동북아 안보정세
3.안보현안

Ⅳ.한일군사협력의 제도화 방안
1.국민여론 안정화
2.독도 영유권 분쟁종식
3.한일군사협력 제도화시 위험요소 제거

Ⅴ.결 론

본문내용

Ⅰ.서론

현대의 급변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동아시아는 뜨거운 감자로 주목되고 있다. 1년 전 발생한 천안함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한을 완전한 적대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상황 악화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화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의 일환으로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의 제도화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일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최근의 일본의 무책임한 원전사태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군사적 제도화는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문제에서 우리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실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실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데에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가장 먼저, 북한의 무력에 대한 대응이 있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북한에 상대적으로 우세한 첨단 장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대적할 만큼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의 지원이 있겠지만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지원을 받는다면 어떨까? 분명 신속히 대응 할 수 있을뿐더러, 북한의 군사력에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한일군사협력 제도화 시 우려되는 위험요소로는 세계의 국가 간의 냉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군사협력은 한국과 일본의 방위조약이라고도 볼 수 있다. 7)‘방위조약’은 조약에 서명한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침략을 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서명국들이 공동 대응을 위해 참전을 하기로 약속한 동맹관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8)북한의 연평도포격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일군사협력은 동북아의 신 냉전을 부추 길 우려가 크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더 자극하고 북한에 핵무장 구실을 주면서 동북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심화시킬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안보 불안과 비용을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로 냉전을 사전에 방지하고 협력을 구하는 노력이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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