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FTA(자유무역협정)과 향후전망

소개

한국-중국 FTA(자유무역협정)과 향후전망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 ·중 FTA의 진행 현황
2. 한·중 FTA 상품품목별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전망
3. 한·중 FTA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한 ·중 FTA의 진행 현황

1) 추진 경과
2005-2006년간 민간공동연구 진행(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과 중국 발전연구센터 간)
2007.3-2010.5 양국 간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
2010.9월 부터 민감성 처리방안에 관한 정부간 실무 협의 진행 중
2012.1.9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의 정상은 한·중 FTA의 조기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식협상에 필요한 한국 국내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협상을 개시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함.
국내절차(대통령훈령) : 관보게재(12.2.09)-공청회(2.24)-FTA추진위원회(필요시)-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중 략>

2) 제조업 분야
전기전자는 한국의 최대 대중 수출품목으로 중국의 관세철폐 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중국의 신 성장 동력분야로써 향후 중국 내수수요 확대도 기대. 다만, 큰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제품의 수입증가로 한국의 중소기업에 피해 우려.
화학(정유, 석유화학)은 무역수지 증가효과를 기대.
기계는 대표 흑자업종으로 비교적관세율이 높은 품목이 많아 수출증대효과를 기대.
자동차는 수출 증가 폭은 제한적이나 중국 내 외국메이커와의 경쟁이 유리해질 것.
철강금속은 적자업종이지만 수출증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기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