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의 이유와 대처방안

소개

‘원정’과 ‘출산’의 합성어로, 자녀의 이중 국적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주고 싶은 부모들은 출산할 시기에 맞춰 미국 현지에 가서 아이를 낳는다. 대부분의 부모가 미국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괌이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대상 국가가 확대되고 있다.

목차

1. 원정출산의 이유
2. 대처방안
3. 원정출산
4. 원정출산(Birth Tourism) 과 美 ‘속지주의’의 악용

본문내용

원정출산은 보험이 되지 않는다. 막대한 출산 비용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특권층에서만 할 수 있는 출산방법이었다. 미국 중심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와 비용을 절감하고, 특히 남아의 경우 군 면제를 통해 타 계급의 남아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었다. 요즘에는 중산층까지 가세해 전문 사이트가 생겨나고 원정 출산 과정과 비용 등을 안내해주는 책자도 출간되었다. 원정출산은 미국 중심의 세계화와 한국의 중상류층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배출한 현대판 ‘계급상속행위’이다.1)
원정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는 교육문제 다른 하나는 병역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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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Birth Tourism) 과 美 ‘속지주의’의 악용
나는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다. 공부를 마친 후에, 변호사를 통해서, 그 당시의, ‘제 3순위’(전문직 취업)로 영주권을 신청하였다. 이민국, 경찰서 등을 다니며, 여러 가지 서류들도 준비하고, 지문도 찍고 했다. 약 6개월이 지난 후, 노동허가 (work permission)가 나왔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그린카드’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었는지 경험한 사람 외에는 모를 것이다. 그리고 또 5년의 세월이 지난 후, 또 여러 가지 수속과 절차를 거처 미국 시민권자의 선서를 하였다.
처음부터 이민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 온, 미국 체류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에 얽힌 사연들은 너무나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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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론을 감안해서인지, 몇 의원들이 속지주의 폐지 위한 법이나 이민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하원 ‘이민 소위’의 위원장 스티븐 킹 의원, 이민 개혁 코커스의 대표 격인 탐 탠크이도 의원 등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이민 옹호단체들은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속지주의’를 무조건 찬성해야 할까? 이것은 ‘이민자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이기 전에, 미국 사회의 ‘공평성’ (fairness) 문제이다. 현재, 미국 사회를 위해 필요도 없는,

참고자료

· 박재환 외,「현대 한국사회의 일상문화코드」, 한울아카데미, 2004, p.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