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육성과지원

목차

Ⅰ.중소기업의 개념과 범위
1. 중소기업의 의의
2. 우리나라 중소기업 실태

Ⅱ. 중소기업의 지원
1. 중소기업의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3.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

Ⅲ. 중소기업의 창업 및 육성
1. 중소기업 창업 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 벤처 기업 육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Ⅳ.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 동반성장위원회

본문내용

(1) 중소기업의 개념
중소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은 이미 널리 인식되어 왔고, 지금도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고 또 대략
그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기도 한다 .
우리나라는 196-1980년대까지는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이었지만 중소기업의 중요성과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금은 아주 중요한 국가 경제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창업, 지원, 육성 등의 국가 정책과 법률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중소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중 략>

(1) 총칙
① 목적과 용어의 정리 : 이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정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용어의 정의2)

(2) 정부의 책무 및 지원
① 창업계획의 수립등 :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세워 고시하여야한다.
② 창업촉진 사업의 추진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3) 창업 절차등
① 계획의 승인 :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수있다

<중 략>

2. 동반성장위원회
(1) 동반성장위원회의 목적
설립목적은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하여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문화 조성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2) 동반성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① 범산업계의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②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수 산정및 공표
③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기준마련
④ 대중소기업간 거래상 업종간 갈등요인을 발굴 사회적 합의 도출
⑤ 동반성장 성공모델 발굴 및 우수사례확산
⑥ 대중소기업 대표단체들간 소통의 중추적 역할 및 규범준수 교육을 목표로 두고 출범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