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조세제도 개혁방안][세금][납세]조세제도의 개요, 조세제도의 구성, 조세제도와 소득재분배, 조세제도와 지대조세제, 조세제도와 자연친화적 조세제도, 조세제도의 개혁방안

목차

Ⅰ. 조세제도의 개요
1. 조세법률주의

2.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Ⅱ. 조세제도의 구성

Ⅲ. 조세제도와 소득재분배

Ⅳ. 조세제도와 지대조세제
1. 국세로의 환수
1) 덴마크
2) 호주
3) 하와이주

2. 지방세로의 환수
1) 교주
2) 대만
3) 페어호프, 아든
4) 펜실베니어 주

3. 지대조세제 실시 방법 분류
1) 국가에서 법 제정하고 과세권은 국가가 갖는 경우(국세)
2) 국가에서 법 제정하고 과세권은 기초자치단체에게 주는 경우(지방세)
3) 국가(주)에서 각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대조세제(차등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만들되, 실시는 자율에 맡기는 경우(지방세)
4) 국가나 지방정부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공동체 내에서 자치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공동체세)

Ⅴ. 조세제도와 자연친화적 조세제도
1. 자연친화적 조세제도
2. 토지원리
3. 토지(우선)조세제
4. 지대조세제의 확대 → 자연조세제
5. 자연조세제 도입 방안

Ⅵ. 조세제도의 개혁방안
1. 수평성 형평성의 강화 : 자영자 과세제도 구축
2. 직접세의 징수 강화
3. 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본문내용

조세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는데 현행법상의 조세체계는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별하고, 국세를 재화나 용역의 국경통과여부에 따라 관세와 내국세로 나누며, 내국세는 다시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제의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느냐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내국세는 또한 그 수입이 일반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될 것인지에 따라 보통세(또는 일반세)와 목적세(또는 특별세)로 구분된다.
지방세는 과세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서울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 군세, 구세로 구분되지만, 내국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중 략>

3) 하와이주

미국의 다른 주와는 달리 주정부가 부동산 재산세를 부과하였었다. 하지만 하와이 주의 재산세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큰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였다.
1978년에 하와이 주헌법이 개정되어 부동산 재산세 과세권이 카운티로 넘어감.
이 경우는 주세(국세)로 도입되었다가 지방세로 바뀐 경우인데, 지방세로 바뀐 이유는, 부동산 재산세의 세액이 별로 크지 않아 주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과세권을 넘겨준 것 같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세액이 큰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는 국세임에 반해 세액이 미비한 종합토지세는 시군구세임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중 략>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대표·적 소득이 바로 주식양도차익이다.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분이 3%이상인 대주주로서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주주들은 주식양도차익을 세금 없이 얻고 있다. 현재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독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이유로 국가의 근간체계인 조세원칙마저 버리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익철(1984),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 김정진(2011), 한국 조세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한국역사연구회
· 국회 환경경제연구회(2001), 환경친화적 조세체계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대한민국국회
· 성시연(1990), 한국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 송기보(2010), 헨리조지의 사상과 지대조세제의 경제적 함의, 인천대학교
· 이재은(1998), 경제위기하의 조세제도 개혁방안, 경기대학교한국산업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