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재정적자 해소방안.

소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해소방안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 재정추이

2.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해소방안
1) 건강보험 재정운영 틀의 재편
2) 서비스 특성에 부합되도록 재원의 적합성 제고 및 재원의 다양화
3) 급여정책의 합리성 제고
4) 급여지출의 효율성 제고
5) 중장기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1989년 7월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였다. 국내 건강보험은 2007년 대규모로 건강보험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치룰 만큼, 짧은 기간에 적용인구의 양적 확대와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 후 의료수요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 인구구조 및 의료시장의 변화 등 건강보험 정책에 필요한 사회적 변화와 흐름을 적절히 예측하지 못함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의 급증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2001년 의약분업의 실시와 2005년부터 가속화된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가 재정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축소, 물가인상을 상회하는 건강보험료 인상, 물가인상에도 못 미치는 수가조정이라는 긴급 대응책을 실시하였으나 지속되는 기본 급여의 확대, 인구 노령화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대한 불안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해소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건강보험 재정추이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추이를 분석하였을 때 지출측면에서는 연평균 12.74%의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의약분업 직후인 2000년 전년대비 11.8%, 2001년 31.29% 그리고 보장성 강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05년 16.24%, 2006년 13.89%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지출증가가 자연증가 추세가 아닌 특정 정책의 영향에 의해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에는 전반적으로 수입에 비해 지출 증가가 높아 의약분업 전후로 당기적자를 보이면서 매년 11%의 감소를 나타내던 적립금을 소진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인 국고투입 후 2003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후인 2007년 당기적자를 실현하였다.

참고자료

·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건강보험 재정분석 및 진료비 지불체계 개선방안”, 2009
· 권순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