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이해및 의약분야 파급효과 분석

소개

한미 FTA의 이해및 의약분야 파급효과 분석

목차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 무역
무역과 국민경제
무역흑자...그러나
한국경제가 직면한 도전 : 성장동력 저하
경제가 직면한 도전 : 원자재가 상승
한국경제가 직면한 도전 후발개도국의 추격
FTA의 개념
FTA의 효과
FTA의 확산 추세
TA 체결의 효과: 한-칠레 FTA 사례
FTA 정책 추진 배경
FTA 정책 : 과거와 현재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주요국의 FTA하의 무역비중 비교
한미 FTA 주요 내용 : (1) 공산품/임수산물 양허
한미 FTA 체결의 기대효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FTA 추진
한미FTA의약품에 관한 미국의 입장.
우리나라의 입장과 협상결과
FTA의약품 타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FTA타결시 단기적으로 특허-허가 연계 및 자료보호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기업은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 추계에 따르면 지재권 강화, 관세철폐 등에 따른 국내 제약기업의 기대매출 감소는 연
평균 약 570억원~1,000억원(5년간 약 2,800억원~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측이
의약품 분야에 강력한 관심을 표명했던 협상초기 우려에 비추어 볼 때 그 피해규모가 현
저히 축소된 것이다.
그리고 한미 FTA의 협상 의제들을 달리 해석해 보면, 이번 FTA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
내 제약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강화하는 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미측의 요구는 의약품 관련제도의 투명성 개선을 가장 강조하는 만큼, 과거 제약사와 병,
의원간의 이루어진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 국내 제약산업의 오랜 병폐를 개선하는 데 일
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그간 국내 제약업체들은 제네릭 개발이 중심이
였고 이에 따른 다분히 영업력 확대 위주의 정책에만 주력했고 선진 기업과 겨룰 수 있는
제품 개발 경쟁력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향후에는 국내 의약시정에서 영업력뿐 아니라
R&D 역량 등을 두루 갖추고 확실한 중장기적 성정 모델을 보유한 대형 기업들만이 다국
적 기업들에 맞서 생존해 나갈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영세
업체들이 난무하던 국내 제약산업 내 구조조정을 촉발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 환경을 조
성하고 의약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FTA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미FTA의 다른 협상 분야에 비해 의약품 분야는 구체화된 세부 내용뿐 아니라 그 중요성
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FTA협정 발효 이후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
고 국내 기업들이 보다 준비된 태세로 FTA에 의한 각종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업계는 만반의 준비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피해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긍정적 효과를 인지하고 이번 FTA협정을
해외 시장 공략의 발판으로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신상진 의원 저 | 신상진 의원실 발행
· 美 민주당 의회 장악과 韓美FTA의 운명정서용 저 | 월간조선사 발행
· 한미 FTA 의약품 부분 협상과 이로 인한 파급효과 오한석 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발행
· 한미 FTA 의약품 쟁점의 배경과 정책적 함의 박실비아 저 | 의약품정책연구소 발행
· 한미 FTA 의약품 협상, 이윤이냐 생명이냐변혜진 저 | 녹색평론사 발행
· 한미 FTA 협상 : 의약품 지식재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남희석 저 | 의약품정책연구소 발행
· 한미FTA 특허 존속기간 연장 협상이 의약품 산업 특허에 미치는 영향 김태기 저 | 韓國國際經濟學會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