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도부의 정치.경제체제 개혁 이슈와 향후 전망

소개

시진핑 지도부의 정치.경제체제 개혁 이슈와 향후 전망

목차

1. 중국경제 발전모델의 한계
2. 시진핑 지도부과제는 정치체제를 개혁하여 ‘정부역할’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확대시키는 것
3. 시진핑 지도부의 선택은 ‘경제안정’과 ‘사회안정’범위에서 개혁개방 확대

본문내용

올해 11월 8일, 보시라이 스캔들 진통 속에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회의가 북경에서 열렸다. 5년마다 개최되는 이 회의에서는 중국공산당을 이끌어갈 5세대 지도부를 선출했다.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후임으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취임했다. 관례대로 연임한다면 선출된 5세대 지도부는 이후 2022년까지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가게 된다. 아래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란 질문을 갖고 향후 중국정치와 경제의 개혁과제 및 전망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1. 중국경제 발전모델의 한계
앞으로 시진핑이 이끄는 10년동안에도 중국은 지속적인 고속성장(7.5%)이 가능한 것일까? 이 문제에 답하려면 과거 중국 고도성장을 이끌어왔던 성공요인이 무엇이며 그러한 요인들이 앞으로도 유효한지를 봐야 한다. 중국경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하나의 초대형 국가회사의 비효율성 조직에 농촌도급제, 민영기업, 국유기업의 주식제 도입 등 개혁을 통하여 가격메카니즘으로 자원배분을 하는 시장을 도입함으로써 생산력을 크게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주도, 수출은 통한 수요창출, 그리고 투입 중심과 자본의 계획적 배분 등을 통해 중국 경제의 집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요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없다. 우선 시장개혁에 따른 시너지 방출효과는 추가적인 시장화 개혁이 따르지 않는 한 그 효용이 한계에 도달했고, 정부 주도의 투자와 수출주도형 모델은 지속될 수 없다. 이는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일본의 10년 장기불황으로 증명이 되었다.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모델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수요가 창출됐고, 나아가 국내 저축의 의도적 활성화를 통해 싼 자본에 산업이 의존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국내산업을 방어하기 위해 보호주의가 적용된 결과 비교역산업, 특히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 지면서 생산성 부진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