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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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에서 미국의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냉전시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탈냉전시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크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고려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외교정책이 여타의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란 적지 않다.
이러한 외교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속한 결정과 국익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했다. 이에 헌법 제정자들은 대통령을 유일한 권력자로 내세워 외교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도왔다. 그리고 그들은 대통령에게 외교사절단과 군수 통제권이라는 막대한 직책을 부여했다. 또한,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외국과의 교섭에 있어 책임을 지우고, 미국의 대표로써, 여러 가지 외국과의 조약들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미국 헌법에서 보면, 대통령은 외교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역할은 헌법 제 2장 2절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군수통권, 조약을 체결하는 조약 체결권, 그리고 대사를 임명할 수 있는 대사 임명권이다.
먼저, 군수통권은 말 그대로 군대를 통솔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모든 연방군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움직인다. 군통수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은 연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임을 잘 말해준다. 군수통권을 대통령에게 일임한 헌법 제정자들은 한편 권력의 부패를 걱정했다. 역사적으로 군사력을 소유한 권력자들이 법질서를 무시하고 독재자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에게는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 할 수 있는 조약 체결권이 있다. 물론, 외국과 중요한 조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은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에서 상원의 개입 없이 외국과의 약정을 맺을 수 있는 행정협정이라는 것을 통해 조약을 맺기도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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