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논문(졸업논문)

소개

성폭력관련 학사졸업논문

목차

Ⅰ.序論

Ⅱ.本論
1.현행법상의 보호방안과 문제점
1).성폭력개념 규정의 명확화 문제
2).친고죄
3).재량규정인 성폭행 피해자들의 보호규정

2.형사법상 보호방안 개선점
(1).친고죄의 폐지
(2).보호자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규정
(3).비디오 녹화를 통한 증인 신문과 수사
(4).피해자관련 증거채택문제 및 변호인선임문제
(5).비공개 재판

3.수사상의 문제점과 개선점
1).조사환경의 개선
2).인격 침해적 질문자제
3).전담수사관/여성수사관
4).합의, 고소취하의 종용 금지

4.미국과 일본의 성폭행 피해자 보호방안

5.13차 개정안 주요내용과 다음 개정에서의 보완점

Ⅲ.結論

Ⅳ.참고문헌 및 참고논문

본문내용

Ⅰ.序論
근대이후 형사사법의 주된 관심사는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의 보호였다. 국가 주도의 형사사법 체제 아래서 국가적 제재의 위협에 직면한 피의자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모든 방어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 문제를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은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이다.
인류가 존속한 이래 어느 사회에서든 성범죄는 존재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성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중 략>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개 재판의 결정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재판장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판장이 판단하여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으로 바꿔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면 비공개 재판과 피고인의 일시 퇴정 후 증인 신문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어야 한다.

<중 략>

마지막으로 성폭력으로 일시적 혹은 장기간에 걸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사기관과 함께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 또는 원스톱센터 등이 연대하여 법학, 의학, 심리학 등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변호인 제도 등 법제도를 정비하어야 할 것이고,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들의 성폭력피해자들을 대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보호방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성폭력피해자들의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수사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우리의 무관심 속에 2차적 피해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며, 그로 인해 성범죄 신고를 꺼리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刑法總論, 이재상
· 刑法各論, 배종대
· 新刑事訴訟法, 배종대
·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승현
· 성범죄에 대한 미국연방증거규칙의 대응과 도입가능성, 김일룡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오영근
· 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박미숙
· 경찰수사절차상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신주호
· 경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방안, 김용근
· 아동성폭행 피해자의 진술권, 원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