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비엔나 협약상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목차

<비엔나 협약상 계약해제>
Ⅰ. 개 요
Ⅱ. 매매계약의 종료사유
1. 의 의
2. 매매계약의 종료사유
Ⅲ. 계약위반의 유형
1. 의 의
2. 계약위반과 해제
3. 계약위반의 유형
Ⅳ. 프러스트레이션(Frustration)
1. 개 념
2. 프러스트레이션의 성립
3. 프러스트레이션의 성립배제
4. 프러스트레이션의 효과 및 대응

<비엔나 협약상 손해배상>
Ⅰ. 손해액산정의 원칙
Ⅱ. 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액산정
Ⅲ. 시가에 기초한 손해액 산정
Ⅳ. 손해경감의무
Ⅴ. 이 자

본문내용

Ⅰ. 개 요

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은 주계약이다. 이와 같은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보험자와는 보험계약을, 외국환은행과는 신용장거래약정 등 종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은 이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당사자의 계약의 완전한 이행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위반으로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매매계약의 종료사유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 중 계약위반에 관한 사항과 Frustration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매매계약의 종료사유


1. 의 의

계약종료란 매매계약자 당사자간에 성립되었던 계약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Discharge)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종료사유는 대체로 ① 당사자간의 합의, ② 이행, ③ 계약위반, ④ 프러스트레이션에 의한 소멸이 있다. 이중 ①, ②의 경우처럼 원만하게 소멸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③, ④처럼 계약위반이나 프러스트레이션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면 중재 또는 소송으로 계약이 소멸된다.

참고자료

· 정상식, 무역계약론
· 김선광, 무역계약론
· 정상식, 전게서
· 이용근, 무역계약론
· 무역아카데미, http://www.tradecampus.com, 오원석, 유엔통일매매법 中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