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입양법 비교

소개

대학교 과제로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미국 입양법에 관한 논문과 한국의 입양법을 기초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서언
미국의 입양법상 입양은 법원절차에 의하여 어떤 성인이 그의 또는 그녀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닌 어떤 자의 법적 부모가 되는 것이다. 현대양자법의 동향은 입양의 성립요건 면에서 계약형 양자법에서 선고(허가)형 양자법으로 변하고 있다. 즉, 우리 민법과 같이 입양을 양친과 양자와의 사법적 신분상의 계약으로 하지 않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법원이나 행정기관 같은 국가기관의 선고(허가)에 의하여 성립시키도록 하고 있다(양수산, “양자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논문집 제27집, 1994, 147 1998, 394면)
대부분의 경우 성인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주들에서는 성인이 또 다른 성인을 입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의 입양개념은 보통법(common law)으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성문법으로부터 유래한다. 입양절차는 두 단계의 방법을 취한다. 먼저 친부모와 자녀사이의 법적 관계가 종결된다. 그러고 나서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법적 관계가 창설된다.
현재 많은 주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까지 부모가 될 수 있게 해준다.

<중 략>

위와 같은 친양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양자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 효력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따라서 양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친양자가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해 확정되면 그 순간부터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소멸한다. 따라서 종전의 친생부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모두 소멸하게 된다. 또한 친양자가 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부양의무도 소멸되며 상속권도 소멸한다.
Ⅵ. 국외입양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국외입양을 알선하고자 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복지법인에 한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국내 아이를 입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의 아이를 입양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양 알선기관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이의 해외이주허가신청을 받아야 하며, 입양아가 해외로 출국하여 해당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은 그 아이의 한국국적을 말소한다.

참고자료

· 정광수, “미국의 입양법에 관한 고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오시영, “친족상속법”, 학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