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국가고시] 보건의료관계법규 요점정리

소개

보건의약관계법규 국가고시 요약정리입니다.
★ ~ ★★★★★ 빈도 문제, 기출문제 등으로 중요한 파트, 나올 경향이 있는 파트들 모아서 정리했고,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도 같이 정리해서 보시기 편하실거에요^o^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기출문제 전부 푸는 데 도움 많이 됐습니다.
법규 국시준비하는 데 이 자료랑 기출문제집 보시면 충분하실거에요!
2012년도 법규 개정까지는 다 수정됐구요,
법규는 매년 개정돼도 크게 변하지 않기때문에 이 요점정리에서 몇가지 +, - 하시면 될거에요^o^!
중간중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하기 쉽게, 외우기 쉽게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구요,
모두들 국시 꼭 통과하시고, 이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목차

[다빈도 문제 파트 순서대로입니다^o^]
의료법
지역보건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검역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본문내용

제1장 총칙
[목적] 모든 국민, 수준 높은 의료 혜택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
[의료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의사: 의료&보건지도
조산사: 조산,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 → 보건&양호지도
간호사: 상병자와 해산부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 보건진료원/결핵관리요원/모자보건요원[대통령령]
[의료기관] ①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
의원급: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주로 입원환자 대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30개 이상의 병상, 치과병원은 해당X
종합병원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내/외/산/소 중 3개 ＋ 영/마/병진 포함하여 7개 이상의 진료과목(+전문의)

<중 략>

2.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3. 생계유지능력이 없고, 타인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치료권고 NO응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로 인정된 때에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 가능
② 강제할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취업의 제한] ① 감염인: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 NO
② 업소를 경영하는 자: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소에 종사 NO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 NO
성관계 NO, 헌혈 NO, 정액제공 NO, 장기기증 NO, 타액 多/진한 키스 우려有

제5장 보칙
[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 감염인중 부양가족의 생계유지 곤란 → 부양가족 생활보호 조치
→ 수급권자로 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실시
[협조의무] 보건복지부장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감염인 보호·지원 →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가능
[비용부담] ↓ 해당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