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애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소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포괄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2)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능을 집중해야 한다
(3)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 수집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정보처리기술과 정보수집기술의 발달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약적인 수준의 정보수집과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침해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인권과 민주주의의 침해요인의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NEIS 등의 도입시도와 관련하여 이들 시스템의 반인권성과 민주주의의 침해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1980년에 OECD에서 전산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을 천명한 이후, 1995년에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입법조치를 강제하도록 하는 지침을 채택하고, 이 지침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유럽연합의 수준에 미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정보의 이동을 금지시키기로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국제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계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을 정비해 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자료

· 법제처“ 개인정보보호법
· 이기혁,이강신,박진식,최일훈 공저,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와 활용. 인포더북스.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