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슈

소개

청소년 형감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序
2. 청소년의 개념
3.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현황
4. 청소년 범죄자의 형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
5. 청소년 범죄자의 형 강화를 반대하는 입장
6. 結

본문내용

Ⅰ. 序
청소년은 과거부터 성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보호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 청소년의 잠재적 미래가치를 중요시 하였다. 그로 인해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낮거나, 연령에 따라서는 일체의 형법상의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발생한 소년범죄의 형태를 보면, 그 죄질이 날로 흉악해져가고 있다. 단순히 학생들끼리의 싸움수준이 아닌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죄가 10대에 퍼지고 있다. 청소년 인구가 해마다 줄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청소년 흉악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과 교화해야한다는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중 략>

또한 청소년 범죄자들은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면 그만큼 우범소년들이 교육권을 침해 받게 되고 교육권침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형 감량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또한, 청소년은 특히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는 비중이 큰 시기이다.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우범소년은 만14세부터 만19세 미만의 자로서 학생으로 치면 중 고등학생인데 이 시기에 수감을 받게 되면 당연히 학생으로서의 생활이 망가지게 되고, 이는 결론적으로 교육권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만14세의 중학교 2학년인 청소년이 실형 5년을 받았다고 전제 했을 때 , 통상적으로 대학에 입학 할 나이인 만19세에 풀려나게 된다. 그 나이에 풀려나 중학교로 돌아가서 과연 정상적인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침해는 물론이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책임져야 할 국가의 의무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능력이 아닌 형벌 등의 다른 요소에 의해 균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형벌에 의한 교육권 침해 정도로 비추어 부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