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하증권

소개

국제무역의 흐름이 점차 전자문서와 연계시스템 기반으로 변모하면서,
무역 흐름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하증권 역시 전자선하증권으로 대체되고 있다.
본 자료를 통해서는 전자선하증권의 기본적 개념과 함께, 상법 상의 전자선하증권 규정 내용,
그리고 볼레로 시스템과 각국 간 전자체계의 비교를 통해 보다 폭 넓고 심도 있는 학습을 돕는다.

목차

1. 선하증권이란 무엇인가
2. 선하증권 샘플
3. 선하증권 관련 수출입 업무 도식도
4.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5-1. 한 눈에 보는 전자선하증권(기사 분석)
6. 전자선하증권 관련 국내외 법제와 문제점
7. 무역업계의 전자선하증권 필요성(needs)
8. 볼레로 선하증권의 운용
9. 전자선하증권 도입사례 비교

본문내용

4.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선화증권의 의의-송화인이 위탁한 물품을 운송인이 선적하였거나 선적을 위해 수취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로서 화물이 양륙항까지 운송된 후 수화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상환되어야 할 권리증권
선화증권의 기능-물품의 수취증, 운송계약의 증거, 권리증권

5. 전자선하증권이란? (우리 상법 전자선하증권 관련 조항)
상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선하증권(전자선하증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2조제1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에 등록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2.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란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서면선하증권(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및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선하증권 권리등록부”(이하 “전자등록부”라 한다)란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및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에 관한 기재 등을 위하여 등록기관이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장부를 말한다.

<중 략>

5-1. 한 눈에 보는 전자선하증권(기사 분석)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종이가 필요 없는 전자선하증권 서비스를 선보임에 따라 선하증권의 전자화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대표 신동식)은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의 발행 등록과 양도, 보관, 유통 등 과정을 웹 기반 전자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선하증권(e-B/L)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9월 법무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전자선하증권 제도를 법률화하고 KTNET을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으로 지정한 후 6개월만의 성과로, 그 동안 운송인이 서면발행에만 의존해오던 선하증권(B/L) 발급을 전자적으로 가능케 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유통과 저장, 변경 및 인도청구 등 업무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전자선하증권(e-B/L)이 본격 유통되면 종이문서인 선하증권을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어 신속ㆍ편리하고 안정된 해상운송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독립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공인인증서 기반 e-B/L을 발행ㆍ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위조, 변조, 분실 위험을 차단하는 동시에 발행ㆍ보관ㆍ관리 및 유통비용 절감효과(법무부 예상 연간 1516억 원)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2. 전자선하증권 서비스 개념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