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동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

정책유형 및 원인, 비교, 정책승계, 정책종결에 관한 소고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정책변동의 유형
2) 정책변동의 원인
3) 비 교
4) 정책 승계
5) 정책 종결

III. 결 론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 및 극복 방안)

본문내용

I. 서 론
정책변동(1)이란 당초의 정책목표, 수단 등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변동은 정책목표, 수단, 대상 집단 등 정책의 내용이 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책집행방법의 변화까지도 포한된다. 정책변동에는 정책의 수정, 쇄신, 승계, 유지, 종결 등 포괄된다. 정책변동의 유형, 종결이유, 상호비교 등 정책변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정책변동의 유형
ㄱ) 정책혁신
사회문제 중에서 활동이 전혀 없고 이를 담당할 조직이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문제로 전환되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ㄴ) 정책유지
기존의 정책을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책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는 수준에서 변동, 수정이 이루어진다.
ㄷ) 정책승계
정책승계란 비교적 유사한 분야에 있어서 현존하는 정책이 그 근본적 성격을 바꾸거나 새로운 정책에 의해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승계는 좁은의미에서 정책변동이라 할 수 있다.

(1)정책변동(두산백과): 정책변동은 정책과정에서의 어느 한 단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나 전체과정에 걸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을 말한다.
ㄹ) 정책종결
정책 및 정책관련 조직 및 예산을 폐지하고 다른 정책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중 략 >


III. 결론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 및 극복 방안)
(1)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의 원인
ㄱ) 정책 및 조직의 저항
모든 정책과 조직은 한번 창출되면 쉽게 종식되기 어려운 영속성을 지니는데 조직은 그 특성상 생존이라는 필수 과제를 우선 시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립근거였던 당초의 정책목표를 왜곡하거나 수전해서라도 여전히 살아남으려는 습성이 있다.
ㄴ) 법적 제약
정책종결을 위한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해 종결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률 및 규정의 수정 및 개폐는 그 과정상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참고자료

· 정책변동론 ( 유훈, 대영, 2009)
· 정책학원론 (정정길, 대명, 1997)
· 정책변동론 (양승일, 양서원, 2006)
· 정책변동의 요인과 과정에 대한 연구 (이병길, 서울대박사논문, 1992)
· 우리나라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김윤권, 서울대석사논문, 1991)
· 정책변동 (두산백과사전)
· 정책승계 (행정학 용어사전, 한국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