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란 무엇이며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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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의 주제 중에 실생활에서 자주 생각했었고 앞으로의 우리사회의 모습과 가장 실질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되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에세이를 써보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의 의미를 끌어와서 경제체제에도 기존의 권위주의를 벗어나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내용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불리한 주체들이 자격지심이나 특별한 명분도 없이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며 헌법 제9장 제 119조에서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면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사회적 양극화 즉, 사회적인 차별, 불평등 등의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시작된 자유 시장경제는 취약한 국내 경제기반으로 인해 “부의 편중화 현상”을 심화시켜 계층 간의 소득격차와 분배구조의 악화, 그리하여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진보정권은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하는 정책으로써 하위계층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양극화의 간격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중산층의 몰락, 계층 간의 분열의 조장,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 생산성의 저하, 사회 불만세력의 확대 등 연관된 문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개인범죄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심지어는 국가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최근에 이슈가 되어 많이 회자되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대선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인다.

참고자료

· http://www.imf.org/ imf
· http://www.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 동아일보 기사 중 대선후보 경제민주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