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의 의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적용>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관리운영>
<건강보험 통합논쟁>
<건강보험 통합 이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체 평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김대중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검토한 통합방안>
<4대 사회보험의 통합>
<징수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통합 후 좋아진 것에 대한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제 된 보험급여 법령>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산정법과 경감률>

목차

Ⅰ.건강보험의 개념

Ⅱ.국민건강보험
1)적용대상
2)관리운영과 관리운영통합논쟁
3)급여
4)보험료
5)민간 건강보험


Ⅲ.진료비 지불방법
1)행위별수가제
2)총액계약제
3)DRG 지불제


Ⅳ.진료비 본인부담금 제도


Ⅴ.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Ⅰ.건강보험의 개념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 주는 ‘의료보장’제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부분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원래 건강보험은 진료비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가지고 진료비의 보장은 부차적인 목적이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구와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제공자는 징수기구로부터 급여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며 진료비심사기구를 둔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의 대부분을 대 주는 제도로 인식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구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은 의료기관이며, 진료비를 심사하는 기구는 심사평가원이다.

<중 략>

2) 총액계약제
총액계약제란 통상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진료비 총액을 협상하여 이를 의료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진료비 총액은 인건비, 약품비, 재료비, 음식, 청소 등의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는데 통상 전년도 진료 실적과 인건비 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총액계약제는 진료비 총액을 사전에 의료기관에 지불함으로 부당진료나 과잉 진료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총액계약제는 보건의료의 효과성은 높일지 모르나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출 가능성을 안고 있다. 총액계약제의 정착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3)DRG 지불제
DRG 지불제란 행위별 수가제하의 지불단위를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DRG 지불제는 진료수입은 증가하고, 보험자의 재정 지출의 증가, 환자 본인 부담금 감소, 진료비 청수, 심사 소여기간 단축, 행정업무량의 감소에 대한 의료기관의 만족도도 높은 등의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DRG 지불제의 가장 큰 약점은 진료의 질 저하이다. 진료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진료비를 받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최소한의 진효서비스로 진료효과를 거두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