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과 정책-TV수신료측정,공영방송,수신료산정및징수의문제점

소개

미디어 산업과 정책-TV수신료측정,공영방송,수신료산정및징수의문제점

목차

서론
1.1. 수신료란 무엇인가
1.2. 수신료를 둘러싼 논의

2. 본론 : 현행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을 둘러싼 쟁점
2.1. 징수 방법의 문제
2.2. 수신료 결정 주체와 과정에 관한 문제
2.3. 수신료 산정 수준에 관한 문제

3. 결론

본문내용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수신료 수입의 한계
- 개인의 성과와 연계되지 않아 외부로부터의 경쟁에서 도태
게토화, 대중성 상실의 우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정부분 광고나 다른 수익으로 보완하는 혼합형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재원은
수신료가 기본이 되어야 함!
대부분의 공영방송사가 공룡에 비유되어 거대화, 관료화,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도 재원이 평가와 유리되는 데서 파생한 부작용 때문
공영방송은 상업방송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 편성 제작하는 책임서이지만 오히려 대중성 상실할 위험. 고립화 되며 오히려 공영방송의 역할이 제한되고 축소화되는 결과

우리나라 수신료의 법적 성격(박소영, 2012)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관련부분 발췌)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9. 5. 27. 98헌바70 [합헌 · 헌법불합치][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 [판례집 11-1, 633~652]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 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KBS 수신료 안내 페이지 http://www.kbs.co.kr/susin/
· KBS 2011년 연차보고서 http://www.kbs.co.kr/openkbs/report/download/2011_kor/full_k.pdf
· KBS 심야토론: 공영방송의 미래는?(2009.9.5.), www.kbs.co.kr/1tv/sisa/toron/vod/1606295_3471.html
·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방송통신위원회(2008), 『디지털 미디어 전환기, 해외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조사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김서중(2010), 「종편사업 도입을 위한 수신료 인상?」,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 김찬석, 이완수(2010),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 『한국방송학보 24권 6호』, 한국방송학회
· 남승용(2012),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고찰」, 『DMT 2012년 봄호』, 미디어미래 연구소
· 미디어 미래 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2008), 『합리적 수신료 산정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박소영(2002), 「TV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공영방송재원조달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 제 43권 제1호』, 서울대학교
· 박주연, 심영섭(2011), 「독일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방송재정심의위원회(KEF)」,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4호』, 한독사회과학회
· 방송위원회(2006), 『방송산업 재정분석 및 요금정책』, 방송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2011), 『KBS수신료인상안에대한방통의검토의견서』
· 방정배, 황근(2012),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수신료 산정기구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향』, 한국방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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