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결산심의 전반에 대하여

소개

국회예산결산심의 전반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회예산결산심의 개요
2. 국회예산심의 보좌기관 국회예산정책처
3.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
4.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국회의 결산 심사 및 승인

본문내용

1. 국회예산결산심의 개요

예산은 일정기간(1회계년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 세출의 예정적 계산 또는 계획안이며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또한 한나라 안에 있어서의 경제적, 정치적 세력의 상대적 역학관계를 반영시키는 것이며 국민의 경제생활에 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서, 즉 재정정책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은 헌법 또는 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정부에 의해 집행되고 감사원에 의해 회계검사를 받는 과정을 거친다. 이중 예산안을 편성, 심의 확정하는 과정은 정부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해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의 큰 틀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국민 생활과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사회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과정인 만큼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자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중 략 >

4.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먼저 본회의에 상정되고, 대통령은 예산안이 편성된 정치적 경제적 배경과 경제 및 예산정책을 설명(시정연설)을 한다. ② 시정연설이 끝나면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받는다. 예비심사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당 부처의 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소속 전문위원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검토 보고를 듣는다.

1)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국정감사 문제점
2) 촉박한 예산심의 기간의 문제점
3) 예산심의 보좌기관의 문제점
4) 의회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 확충 시급
5) 폐쇄적 예산심의과정
6) 정치쟁점과 예산 연계 및 여당의 독주
7) 소극적인 예산개혁
8)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의 약화
9) 예산안 심사 방청제한의 문제
10) 전문성의 결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