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소득보장정책)2.5

소개

노인의 소득보장정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소득보장
2. 현행소득보장체계
3. 고용 보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인구학적 측면에서 노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리나라 노인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만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노인과 관련한 문제가 사회곳곳에서 발생하며 노인의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년기에 직업을 가지지 못한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소득보장정책이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소득보장
1) 소득보장의 이해
평온한 삶을 보장한다. 또는 타인의 보호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지닌 사회보장이 소득보장만을 의미할 정도로, 소득보장은 사회보장의 가장 핵심적 영역이다. 소득보장이란 빈곤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 공적 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소득보장제도는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나 빈곤대책의 전부가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영역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임금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기업복지정책과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득보장체계를 논의할 때 3층 구조이론을 주로 활용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공적 부조,
두 번째 단계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
세 번째 단계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저축 등이 속한다.

노후소득보장의 방식이 직접적 현금 급여의 지급인가 아닌가에 따라
->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 특수직역 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로 시행되는 공적 부조, 교통수당과 같은 사회수당,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같은 사적 보장체계가 속한다.
->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경로우대제 등의 비용할인, 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의 취업 증진 프로그램, 매점 설치 및 전매품 판매인 우선지원, 상속세, 소득세 공제 등의 세제 감면혜택이 포함된다.

참고자료

· 최선화, 박광준, 황성철, 안홍순, 홍봉선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10
· 박경일 {사회복지 정책론} 공동체, 2010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0
· 박석돈, 박순미, 이경희 공저 {노인복지론} 양서원, 2010
· 모선희, 김형수, 유성호, 윤경아 공저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2006
· 김기훈, 문재우, 이성국 편저 {노인보건복지론} 계축문화사, 2008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상주시청 http://www.sa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