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사회복지개론30)

소개

사회복지개론 공공부조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조의 개념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특징
1) 공공부조의 주요 특징
2) 공공부조의 순기능과 역기능
3.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성격
1)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Ⅲ.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2. 공공부조대상자 선정의 기본요소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舊 생활보호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낮은 가구
(2) 부양의무자 기준
2) 급여 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비용

Ⅴ.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2. 의료급여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3. 의료급여
4. 진료절차
5. 의료급여기관
6. 의료급여실시 절차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빈곤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 제도로서의 공공부조(公共扶助: public assistance, social assistance) 역시 매우 오랫동안 국가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왔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자선적 또은 구호적 차원에서 사회 및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며, 현대에 들어와 사회보장의 한 방편인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자발적 보험과 함께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범주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재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된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는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민에게 국가책임에 의한 ‘national minimum(국민생활최저선)’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중 략>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적으로 국민복지기본선의 한 유형인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의 사회적 제도화는 복지국가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이념은 20세기 초 영국 구빈법의 철폐를 주장하며 근대적 의미의 생활보호제도의 수립을 주장했던 웹(S. Webb and B. Webb) 부부에 의해 제창되었는데, 이들은 국민생활최저선의 영역으로 최저임금제,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였으며, 아동영양, 주거, 의료 등에 있어서 최저한의 생활수준이 국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중 략>

어쩌면 이러한 비판들이 우리나라의 생산적인 제도건설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것 같다. 최근의 논문이나 발표집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근원을 최저생계비의 계측방식과 그 수준에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많다. 하지만 현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예산상의 제약이나 저소득층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 그에 따른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 복합적으로 아우러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