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기말고사 요점정리

소개

정치학개론 기말고사 요점정리입니다.

목차

목차 10장. 선거
11장. 정당: 정치의 연결 및 지도 메커니즘
14장. 국가 정책결정 제도: 의원내각제
15장. 국가 정책결정 제도: 대통령중심제
18장. 세계정치: 국가 그리고 다른 행위자들 간의 정치

본문내용

10장. 선거

♦ 선거란? ✔
- 선거하면 민주주의의 대표라고 생각하지만 동일성의 원리/정통성의 원리로 얘기한다.
- 즉, 통치하는 사람과 통치 받는 사람이 같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정치가 집행된다는 것 선거이고 다시 말해,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선거이다.
- 비민주적인 국가(중국/북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입장에서도 민주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며, 선거로 하여금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선거를 실시한다.
- 단, 선거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나 제대로 된 선거여야 한다.

○ 선거의 2가지 주요기능
1) 지도자와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일반 대중들이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민주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2) 국가로 하여금 국민을 동원할 수 있게 해주며, 국민이 통치과정에 참여하고 지지를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강화시켜준다는 다소 보편적인 목적 또한 수행하고 있다.

☞ 북한이 민주주의 경우인 것처럼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대외적으로 자신의 지지기반이 공고화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
☞ 선거의 기능중 하나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지지기반을 행사한다는 것.

• 선거의 기능
① 첫째는 정치권력의 정통성 부여기능으로 선출된 지도자에게 합법적인 정통성을 부여, 권위를 가지게 하는 기능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의 보장을 전제로 한다.
② 둘째는 국민의 이익 표출 및 집약기능으로 선거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치,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 정리하는 것이다.
③ 셋째는 정치적 충원기능으로 지도자를 양성, 선출함으로써 정치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기능이다.


○ 정치효능감✔ :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아무런 영향력도 갖고 있지 않다.’
- 정치효능감이란, 투표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선거에서 얻을 수 있는 영향력,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치효능감이 크다면 투표를 하는 경향이 크다.
- 투표를 하는 행위는 다분히 개인적인 행위이다.




≪ … 중 략 … ≫




18장. 세계정치: 국가 그리고 다른 행위자들 간의 정치
- 국제정치 공부하는 이유: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① 현실주의(가장 핵심이 됨)
- 현실주의란 국제사회를 갈등사회, 무정부사회로 보고, 국가를 단일한 행위자로 파악하여 국가의 최우선적 이익이 안전보장에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 따라서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며 국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2차 세계대전 이후(1945)에 주창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되는 이론 하지만 자유주의, 구조주의, 구성주의는 현실주의의 빈틈에 들어갈 궁리를 하고 있음

② 자유주의, 이상주의
- 자유주의란 국제법, 국제규범, 도덕, 관습을 중요시여기며, 상호의존 속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윌슨이 전쟁발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통합된 규율을 지키고자 하였지만 얼마 안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 실패 이유: ① 국제 연맹에 어떤 나라라도 전쟁 발발시키면 위협가하는 패널티를 규정하지 않았다.
② 정작 미국이 참석하지 않았다.
- 실현되지 못했기에 이상주의라 불리움
③ 구조주의
- ‘막시즘적 국제관계론’이라고 불리며, 경제적인 영역을 중요시했음
- 따라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 발발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