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법 신문스크랩

소개

국제조세법 중 조세피난처를 중심으로 한 신문스크랩 과제.
조세피난처에 대한 개념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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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스타벅스와 구글, 아마존은 모두 이러한 조세피난처를 이용했다. 스타벅스는 다국적 기업의 유럽 법인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네덜란드에 유럽본부를 두어 이를 이용하였고, 아마존은 법인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에, 구글은 유명한 조세피난처인 버뮤다를 통해 영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을 줄일 수 있었다.
네덜란드는 찾아보니 외국기업 법인으로 유입되는 이자와 로열티, 배당금 등에 매우 낮은, 또는 무시해도 좋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전가격조작이 문제가 되는데, 이전가격조작이란 세율이 높은 나라의 법인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각종 사업비용을 떠넘기고 이익은 세율이 낮은 곳에 설립한 서류상 법인에 몰아 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여기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법인, 세율이 매우 낮고 외국자금에 `묻지마 유치`를 하는 소위 조세피난처 등이 동원되는 것이다. 룩셈부르크와 버뮤다 모두 이와 같은 조세피난처이다.
이들은 영국 의회에서 자신들이 세금을 적게 낸 것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들의 주장대로 ‘법적으로’는 반박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실제로 트로이 앨스테드 스타벅스 CFO는 영국 의회에서 스타벅스는 유럽 법인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정부에서 특별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했으며, 구글 영국 법인장인 맷 브리틴은 조세피난처인 버뮤다를 통해 유럽 판매에 대한세율을 낮췄다고 시인하면서도 이는 전적으로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한 나머지 법 안에서, 법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절세를 했다고 자화자찬할 수도 있고, 당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나라에서 소득을 벌어들이는데,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아직 법이 구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한 묵시일 뿐이다. 영국 의회의 마거릿 호지 PAC 위원장은 당신들의 불법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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