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한국정부관료제

소개

많은도움되시길
도식화하여서 이해가 쉽고 내용도 충실합니다.

목차

1. 한국의 정부관료제의 변천

2. 우리 나라 정부관료조직 관리의 발전방향
(1) 국가기능의 합리적인 재배분
(2)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체계 확립
(3) 정부조직 및 정원관리의 자율성 및 탄력성 확보
(4) 과학적 조직관리 기반의 구축

3. 한국의 이익집단과 공공정책
(1) 한국의 재계 이익집단(business interest group)
(2) 이익집단의 로비활동 양식

4. '철의 삼각'(iron triangle)과 하위정부(subgovernment)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정부관료제 조직은 공화국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 정부수립 이후 최근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약 50년간 정부조직은 47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변천해왔다. 우리의 정부조직은 정부수립당시 11부 4처 3위원회로 출발하여 최근의 문민정부의 2원 5처 14부 14청 1외국, 국민의 정부의 17부 청에 이르기까지 변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40-50년대의 정부조직은 국가의 존립·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탈피하지 못하였으나 60-7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정부조직은 급격히 팽창하였으며, 현재의 정부조직은 1960년대 제3공화국 시기에 그 기본 골간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6공화국을 거치는 동안에도 올림픽의 개최 등으로 정부조직은 지속적인 팽창을 거듭하여 6공화국 중반에는 우리 정부조직역사상 최대 규모인 2원 6처 16부 15청 2외국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수가 자그만치 41개기관에 달하게 되었다. 문민정부의 출범부터 세계적인 조류에 맞추어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 하에 『작고 강력한 정부』구현 노력으로 정부조직이 36개 중앙행정기관 ( 2원 5처 14부 14청 1외국 )으로 축소를 지향해 왔으며, 국민의 정부에 들어 와서는 더욱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관료제도의 변천사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