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사회- 론스타,외환은행인수,사회문제,외국자본,기업과사회

소개

기업과_사회_론스타,외환은행인수,사회문제,외국자본,기업과사회

목차

1. 론스타 사태의 이해

1) 론스타란
2) 론스타 사태 배경
3) 외환은행 매각관련 일지
4) 현재 상황

2. 이해관계자의 입장

1) 론스타
2) 외환은행
3) 정부
4) 노조

3. 사회적 관점

1)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로 인한 긍정적 요인
2)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에서의 부정적 요인

4. 개선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1. 론스타 사태의 이해

1) 론스타란?

1991년 미국 텍사스주(州) 댈러스에 설립된 폐쇄형 사모펀드(PEF)이다. 론스타는 텍사스주의 별칭에서 땄으며 미국의 연기금, 사립학교 재단, 유럽계 투자자 등 대형 투자기관이 주요 투자자들이며, 주로 부실채권 정리, 부동산 운용, 기업 구조조정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이다.

2) 론스타 사태 배경

론스타 ? 외환은행 문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IMF 프로그램에 따른 금융 ? 기업 구조조정의 본질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당시 IMF 프로그램의 핵심은 돈줄죄기(긴축)에 의한 국내 기업가치 하락과 외국 펀드에 의한 기업 인수(M&A) 허용으로 구성되었고 실제로 위기 이후 금융 ? 기업 구조조정은 외국 펀드에 의한 기업 ? 금융기관의 헐값 인수로 귀결되었고 상장사의 외국자본 비율은 1997년 말 16%에서 2005년 말 기준 40%에 다다랐다.


<중 략>


따라서 우리는 론스타 사태는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이번 론스타사태를 보면서 론스타라는 거대 외국자본에 대해 무기력하기만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너무 후진적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부문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론스타가 4000억 가까운 차익을 남기는 과정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국세법의 헛점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해 다수 선량한 외국자본에 대해서 적대감을 키워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외환은행인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인수가 이루어졌다면 이 또한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법에 맞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허술했던 우리의 자본시장을 정비하고 다가올 론스타와 같은 거대 외국계 금융기업과 대응할 수 있는 금융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 / 이정환 지음 / 중심
· 론스타 ‘먹튀 각본’관료·은행장이 ‘손발 노릇’ (경향신문 2006-12-07 21:42)
· 론스타 국내자산 처분…‘脫한국’ 서둘러 (파이낸셜 뉴스 2007-06-24 17:24)
· 론스타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 / 이택수 논문
· 론스타 이후, 외환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 2007 국회 공청회 자료
· www.specwatch.or.kr / 투기자본 감시 센터
· 하나 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점 및 바람직한 해경방안 / 2011 외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