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원칙과 응익과세원칙

소개

지방세원칙을 소개하고 특히 응익과세원칙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지방세원칙이란?

2.응익과세원칙이란?

3.지방세원칙으로서의 응익과세원칙이란?

본문내용

현행 지방세제도에 있어서 국세에도 통용되는 일반적인 원칙 외에 지방세에 특히 강조되는 원칙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담분임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권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합적으로 소비하는 지방행정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을 나누어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리가 지방세의 ‘부담분임성의 원칙’이다. 이러한 부담분임의 원칙이 지방세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성격 또는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며, 둘째로 자치의식의 함양과 지방행정에 관한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상의 필요에 있다고 하겠다.
반면에, 부담분임의 원칙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의 반대 논리가 존재하는데 첫째, 부담분임의 원칙이 당해 자치단체 주민에게 고루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 대한 이견이다. 둘째, 납세를 통한 주민자치 의식 및 주민참여 의식의 함양으로 지방자치를 육성한다는 데 대한 반론이다. 셋째, 부담분임의 원칙은 그 부담이 역진적이므로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