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IBRD)에 대한 비판적 시각-세계은행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소개

세계은행은 초창기에 개발 도상국에 대한 단순한 프로젝트 차관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외채만 쌓이고 경제는 발전하지 못해 또다시 차관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세계은행은 그 이유가 정부의 부패와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개발도상국에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빌려준 자금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은 IMF와 마찬가지로 정책 개혁을 요구하는 구조조정 차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금 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국가는 차관협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전부터 상당한 개혁조치를 요구받습니다. 정부는 합의 의향서라 불리는 각서를 제출하여 경제개혁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증명해보여야 합니다. 이 의향서에는 정부의 거시경제적 개혁정책과 외채관리에 대한 기조문서가 포함됩니다.
공식적인 이 문서는 자금지원을 받은 국가를 세계은행의 엄격한 감독 아래에 놓이게 합니다. 그들은 이 문서의 정책을 우선순위대로 이행할 의무가 생기고 1년 단위로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합니다. 세계은행은 국가수준의 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자문단을 파견하여 실제 경제개혁 과정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보건, 교육, 공업, 교통, 환경정책 등의 개혁뿐만 아니라 민영화, 투자구조, 지출 구성분야까지 모두 세계은행의 관할입니다.

목차

1. IBRD 구조조정 프로그램
2. 영향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3. 사례
-소말리아/베트남/볼리비아
4. 시사점

본문내용

IBRD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5~6%의 이율로 융자조건이 엄격해 융자대상은 선진국과 중진국이 많다.
융자를 받기 위한 조건은
① 차입자가 외화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② 융자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이 실행 가능해야 하고
③ 정부 이외의 차입자에게는 정부보증이 있어야 한다.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 국가나 빈곤국에 대한 경제 원조
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중 략>

볼리비아
민영화의 희생양
수도요금 2~3배 인상
40년 장기 민영화 양도 계약
한 달 소득의 1/4
우물 계량기
빗물 방지법

국가를 정복하고 노예화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칼이고 다른 하나는 빚이다.

목적: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
“빈곤 없는 세계(a world free of poverty)”
수단: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구조조정
수단이 우선되어져야 하는가?목적을 잃지 말아야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참고자료

· 세계은행 홈페이지
· IBRD2012연례보고서
· LG경제연구소
· 미국 국영방송 PBS다큐페이지
· 빈곤의 세계화-미셸 초스도프스키
· 화폐전쟁-쑹홍빙
· 구글, 네이버 뉴스
· 이미지-네이버 블로그
· 세계화와 그 불만-조지프 스티글리츠
·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서울사회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