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사레백카리아 범죄와 형벌 - 감상문

소개

체사레백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감상문을 적은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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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들어서 뉴스에서는 하루한번 꼴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성폭행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면 이 사회에 대한 씁쓸한 마음과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 피의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진짜 죽어 마땅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아가서 피의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성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제정 법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도 있다. 내 주변에서도 그 피의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너무 적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며 나의 생각을 묻고는 한다. 그러면 나는, 외국의 사례에서 성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형벌은 적다고 느껴진다고 말하곤 했다. 사형 제도를 합헌으로 보는 우리나라에서 하루빨리 그런 흉악 범죄범에게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도 했다. 사형제도가 있고 사형선고가 내려졌음에도 왜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일까? 형법을 제정할 때 형량을 아주 높게 책정하면 범죄율이 줄어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데, 그 인권이 피해자와 견줄 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자주하게 되는 요즘, 나는 이 「범죄와 형벌」을 읽고 죄와 형벌에 대해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