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의 문제와 전망

소개

교수님께서 행정수도 건설의 문제와 전망에대한 레포트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있어서 책과, 인터넷 기사의 자료를 통해서 4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구성이 좀 부족하지만 내용이 잘 요약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쓰시지는 마시고 이 내용이 과제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목차

(행정수도 건설의 현황 및 문제와 전망)
목 차

1. 서론
1.1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건설 의의

2. 본론
2.1 행정수도 현황
- 행정중심복합도시

2.2 행정수도 건설의 문제점
- 행정 업무상의 비효율성
- 막대한 이전 비용
-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

2.3 행정수도 건설의 미래전망
- 행정업무의 차질
- 지역 불균형 해소
- 이전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문제

2.4 행정수도 이전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전망
- 독일의 베를린
-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1 대한민국의 현 행정수도 건설 의의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그로 인한 지역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은 그 자체가 이미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기적인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주택문제, 교통문제는 물론이고 환경오염과 쓰레기 처리문제, 매년 분당 규모의 녹지가 사라지는 환경훼손 문제 등은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고, 높은 땅값과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규제는 고비용 저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 략>

2. 지역 불균형 해소
현재 서울, 경기도 부산과 같은 수도권에는 49%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표) 최근에 서울
과 부산같은 중심지는 인구가 줄고 주변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반면 전남 지역은 급속
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여전히 경부지역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세종시는
경기권과 전남권을 이어주는 최적의 도시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충남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계획대
로 행정 수도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행정부서 소속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반적으
로 세종시로 이주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수도권이 생겨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긍정적
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전철
과 KTX 등 교통의 발달로 인해 공동화현
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3. 이전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문제
앞에서 언급했다 시피 새로운 행정기관을 새로운 신 도시에 이전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세종시 원안대로 행정기관 9부 2처 2청이 이전되면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처 이전에 따른 교통비 등 물리적 비용 뿐만 아니라 적기에
정책 대응이 어렵거나 부처간 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 질 저하 등 넓은 의미의 행정 비효율까
지 추산한 결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