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거래조건

소개

문제. 국제물품계약서 작성 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 조건들을 나열하고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국제물품 매매 계약
(1) 계약자유의 원칙
(2) 명시조건
- 물품, 수량, 품질, 포장, 보험 등
- 이행의무
- 불이행에 따른 ‘클레임 조항’, ‘분쟁해결 조항’
*계약의 기본 5대 조건 ①품질 ②수량 ③가격 ④선적 ⑤결제 ⑥포장 ⑦보험
(3) 묵시조건
- 관습(practice, customs, usage..)ex)Incoterms, UCP
- 준거법(CISG)

◎ 국제 물품 매매계약서 조항 정리(Terms of trade)

목차

Article1. 품질 조건
1 품질결정방법
2. 품질결정시기

Article2. 수량 조건
1. 수량의 종류
2. 수량단위
3. 선적수량조건과 인도수량조건

Article3. 가격 조건

Article4. 선적 조건
1. 선적시기 결정방법
2. 분할선적과 환적

Article5. 보험 조건

Article6. 대금결제조건
1. 무역결제방법

Article7. 포장 조건

Article8. 무역클레임과 조건
1. 무역 클레임의 의의
2. 무역 클레임의 발생원인
3. 무역클레임의 종류
4. 무역 클레임의 해결방법

Article9. 중재조건
1. 중재의 개념
2. 중재의 장점

본문내용

계약은 상품 매매에 따른 모든 내용을 다 포함시켜야 하므로 오퍼의 내용은 물론 그 외에 다른 모든 절차 및 클레임에 대한 해결방법까지도 상세히 명시하여 후에 난처한 경우를 당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무역계약에 포함되는 사항은 크게 계약서의 기본사항, 개별약정사항 및 무역거래일반약정으로 구분된다. 계약서의 기본사항은 계약 당사자, 계약 성립확인문언, 계약체결일, 유효기간, 서명 등이다. 개별 약정사항은 품질, 수량, 가격, 포장, 선적, 보험, 대금결제, 분쟁해결방안 등으로 개개의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며 무역거래 일반약적은 보통 계약서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다.
1. 품질결정방법
(1) 개별품질조건(견품매매-Sales by Samples)
이 조건은 매 거래마다 매도인이 견본을 제시하면 매수인이 이들 견본을 수락할 때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을 견본품질조건이라고도 한다.
(2) 상표품질조건(상표매매-Sales by Trade Mark)
상표를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즉 전자제품의 경우 L/G, 음료의 경우 코카콜라(Coca-Cola)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상품인 경우에는 이러한 상표에 의하여 무역계약의 품질결정이 이루어진다.
(3) 명세서품질조건(규격매매-Sales by Specification)
견본을 사용하여 거래성립에 따른 품질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상품, 즉 기계류, 의료기구 등과 같은 상품의 품질결정에 사용되는 조건이다.
(4) 표준품질조건(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Sales by Type)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농산물이나 임산물의 품질결정방법에 이용된다. 농산물이나 임산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상품, 즉 표준상품의 표시방법으로는 평균중등품질(FAQ)조건과 판매적격품질(GMQ)조건 및 보통품질(USQ)조건 등이 있다.
가. 평균중등품질조건(Fair Average Quality : FAQ)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