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의 재정개혁의 과제

소개

재무행정과제입니다. 세계화에 발맞춘 재정개혁을 다룬 내용입니다. 큰 개요로 여러 틀을 짰습니다 .차별화 보장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재무행정학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서 세계화 시대 재정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재정에 대한 소박한 표현을 써보라고 하셨다. 재정개혁과 재정에 관한 책을 찾아 읽어보았지만 전공자를 독자로 쓴 것이라 짧은 지식으로 이해하려니 여간 머리를 싸매도 고작 한학기 재정학 강의가 재무행정에 대한 지식의 대부분인 나에게 여간 어려운 과제였다. 방법을 궁리하던 차에 현우샘의 프린트를 읽어 다시 꼭꼭 곱씹는 방향을 택했다. 한학기동안 비전공자들을 위해 정성을 가득담아 쉽게 풀어 쓴 표현의 직접 타이핑한 프린트가 최고의 참고자료였다. 감사합니다 구현우선생님. 레포트 쓸 때 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재정적자와 최근의 예산개혁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정부가 납세자의 돈의 가치를 높여줌으로써 재정운용의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려는 시도인 재정민주주의의 실태를 통해 나름의 답을 구하는 방향으로 레포트의 흐름을 잡았습니다.

<중 략>

2) 참여예산제도
최근의 “거버넌스”시대를 감안하면 시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에산편성과정에만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예산과정의 전 단계에 시민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는 브라질 ‘ 포트루 알레그레(Porto Alegre)` 시라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국민이 직접 예산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본보기라는 의미가 있다.
3) 한국의 현실
우리나라도 최근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에서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김해시,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와 북구에서 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또 광역자치단체로는 대전광역시가 처음 도입하여 2007년 7월 현재 40여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참여예산제도는 현재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허용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이 아니라 자문적 역할만이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어 앞으로 보다 한국 현실에 적합한 참여예산제도의 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