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론 하반기 비디오감상문(공공기관개혁으로 경제 선진화 이룬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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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공기관 개혁 내용
1) 내용
(1) 공공기관 민영화
(2) 공공기관 통합
(3) 공공기관 폐지
(4)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5) 공공기관 선진화 성공 방안
2) 소감 및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청년들이 대기업에서 공기업과 공무원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일명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각광받게 되었다. 하지만 ‘철밥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사안일주의가 심한 공무원의 특징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고 정부 행정조직에의 시장논리도입이 제기됨과 동시에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국내 공기업에도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과거 민간영역이 부족했던 시기에 정부주도형 경제발전 체제에서 발전해왔다. 하지만 후에 민간영역의 자본이 풍부해진 상황에 와서도 점점 비대해지기만 하고, 시장의 감시체제에서도 벗어나 있어 경영 효율성 제고와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데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 왔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2008년 정부는 다섯 차례에 걸쳐 공기업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1년 3월 31일 시청한 시청각 자료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김선빈 수석연구원으로부터 공기업의 효율화와 더불어 앞선 선진국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기업 선진화의 성공전략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뒤로 이어질 본론에서는 시청각 자료에서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고 공기업의 선진화, 민영화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 중 략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기업,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한 공기업은 사회 간접자본형성과 유치산업육성 및 정부 대행 사업 등을 통하여 6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면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때 한국 상황 상 민간부문의 경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기업은 정부주도형의 방식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자본의 축적과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 등으로 민간부문의 경제능력이 충족해짐에 따라 공기업의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 방만한 경영여건 등 정부의 개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대두되면서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재고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