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FTA분석,한미FTA협상과정,한미FTA목적

소개

한미FTA,FTA분석,한미FTA협상과정,한미FTA목적

목차

주제선정이유

한미 FTA의 목적 및 소개

한미 FTA의 협상과정

평가

본문내용

미리 알아야 할 것들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협상권한)

반덤핑

3. 비합산조치비합산 조치(non-cumulation)

4.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전략
· EFTA 4개국: 2005년 1월, 1차 협상, 6개월 만인 7월에 협상 타결
· 아세안 10개국: 2005년 2월, 자카르타에서 1차 협상, 2006년 4월 23일 타결
· 캐나다: 2005년 7월 28일 1차 협상 시작
· 멕시코: 2005년 9월 낮은 수준의 FTA 추진 합의 → 한미 FTA 건의

5. 미국의 4대 선결 조건

준비기간 – 협상 선언까지의 과정
2004년 11월 – 한미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개최에 합의
2005년 2월 3일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1차 회의 개최(서울)
2005년 3월 28~29일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2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년 4월 28~29일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3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년 5월 2일 -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파리)
2005년 9월 - 미 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2005년 9월 20일 - 한미 통상장관회담 (워싱턴)
2005년 10월 11일 -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네바)
2005년 10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2005년 1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배출가스강화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2006년 1월 3, 6, 7일 – 1, 2, 3차 전화 협상
2006년 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2006년 2월 3일 -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미국 워싱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