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소개

국제사법 이론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외국법의 성질>

Ⅰ. 의의
외국법을 단순한 사실로 볼 것인가 아니면 법률로 볼 것인가는, 외국법이 단순한 사실이냐 법률이냐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전적으로 외국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느냐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적용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외국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외국법을 조사 확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현행 국제사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외국법을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그에게 입증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입증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법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외국법이 사실이라고 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변론주의
변론주의란 당사자가 소송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본래 재판을 위해서는 사실을 확정하고 여기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사실의 확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변론주의의 결과,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설사 법관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또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로 재판이 되고 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