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시기는 늦었지만 제도 도입과 적용범위의 확대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어 30여년에 걸쳐 연금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 사망 · 노령 · 실업 및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닌 비영리적, 공익적 국가사업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강제가입토록 하여 역의 선택을 방지하고,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어 국가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갹출금의 일부 부담, 적자액의 보전 등 적극적인 사회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목차

서론

본론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구성 요건
2) 사회보험의 특성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
2) 납부예외자 및 사각지대
3) 재정의 안정화

3.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부과체계의 형평성
2) 의료비 증가와 재정의 안정화
3) 사각지대

4.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각지대
2) 사업장간의 형평성
3) 제도의 기반 안정

5.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각지대 및 엄격한 인정범위
2) 급여내용의 현실성
3) 근로복지사업의 구체적 명시

결론

본문내용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구성 요건
첫째, 위험 발생이 규칙적이여야 한다.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노령, 부양 의무자의 사망, 건강 상실, 실업 등이며 각각의 위험에 따라 대처하는 수단도 다르다. 따라서 사고가 어떤 일정의 비율을 누군가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통계의 축적으로부터 경험적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둘째, 공동 위험에 대한 공동 대처의 의미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 공동의 기금으로 급여를 해야 하며, 보험집단의 각 구성원이 일정액을 갹출해야 한다. 셋째, 보험기금으로부터의 수지가 균등해야 한다. 위험률의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보험료의 갹출과 보험기금으로부터의 급여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중략>

지원금의 신청 및 관련서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보험관련 서비스 제공방식을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사회보험에 대한 문제 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국민이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4대 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급여의 현실성 등에 대한 불만들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운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된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선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겠다. 지금의 복지를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5
· 남기민 외,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7
· 유광호 외, 「한국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5
· 모지환 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6
· 권육상 외, 「최신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07
·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