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의 개방

소개

대학원 레포트로 교육시장의 개방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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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육개방에 따른 한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

1. 교육개방의 정의
2. 자발적 교육개방
3. 국제 흐름속에서의 교육개방
4. 교육개방의 긍정적 측면
5. 교육개방의 부정적 측면
6. 외국 사례

Ⅲ. 맺으며
- 교육개방을 앞둔 우리의 대처 그리고 미래의 방향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세계 각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뜨거운 논란점이 되고 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신자유주의의 거친 물결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거부하기도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립대 민영화 계획, 특목고 확대설립문제, 기타 교육시장 개방 문제 등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들 대부분이 신자유주의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개방, 탈규제, 민영화로 특징 지워지는 신자유주의가 쟁점이 될 때에는 항상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그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격렬히 대립한다. 요즘 우리 사회의 교육시장 개방에 있어 영어 중심 국가인 미국과의 FTA문제를 보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개방이라는 세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근거 아래 개방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들은 큰 덩치를 가진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와 경쟁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해서 개방이 된다면 교육적 측면에서 그들 시장에 흡수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다.

하지만 교육시장 개방이라는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 찬반 의견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거의 일치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교육 개방 문제를 중심으로 핵심을 논의해 볼 것이다. 교육 개방의 큰 틀 속에서는 그것이 정치적, 사회적 목적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념적 논쟁도 다수 포함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교육 개방 안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교육 개방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그것의 장ㆍ단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한다. 특히나 얼마전 체결된 한미 FTA에서의 교육개방 문제는 교육 시장 개방의 여러 쟁점들 중에 하나이지만, 개방 그 자체의 찬반 논의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 개방 문제에 접근해 보았다.



1. 교육개방의 정의

국제화에 비하여 교육시장개방이 대두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교육시장 개방은 이른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가시화된 용어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관세

참고자료

· 교육개방과 문제점 http://chamgj.eduhope.net/bbs/view.php?board=chamgj-21&id=16
· 송도경제자유구역 http://blog.daum.net/angelsa09/1486
· 유학대신 국제학교(뉴스자료)
·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12&newsid=20120425032607520&p=chosun
· 송도국제학교에 챌시학교 도입 http://philkor.info/xe/76183
· (관련 문서)
· 최운실․ 최돈민, 교육부문 시장개방의 전망과 대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91-6, 1991년
· 김태완,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따른 학교 교육산업의 전망과 대책, 敎育財政經濟硏究 4,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5년 6월.
· 서이종, 정보화의 공공목표로서“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개념과 그 문제점,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1998년 6월.
· 권오성, 선진국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 분석과시사점, 한국기술혁신학회 2000년 춘계학술대회, 2000년 5월.
· 권오성, 주요 선진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분석과 우리나라의 개선방향, 기술혁신학회지 제3권 제3호, 2000년 12월.
· 이학춘 외국의 교육시장 개방사례와 한국교육정책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