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특성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사례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예산 운영과정의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배경,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사례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주민참여예산제란?

2. 예산 운영과정의 주민참여

3.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2)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3)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한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
4)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4.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배경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

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사례
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市)
2) 독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민 자치 모델 중 하나로서, 행정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던 시민들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시켜 주민들에게 예산의 사용처를 찾고 결정하는 권한을 준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최근 2011년 3월 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6조 1항에서는 주민참여절차로서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 략>

두 번째, 이 프로젝트의 핵심부분으로써 주민의 예산에 대한 참여이다. 지자체는 예산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주민에 대한 보고이다. 예산이 종결되면 지자체는 주민들의 제안과 발의가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의회가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의회를 대신하여 주민에게 설명하였다.
엠스데텐시는 시장이 주민참여예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예산을 팸플릿을 만들거나 인터넷에 공시하여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 설문지, 인터넷, 시민포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시민포럼은 인구통계상 2,000명마다 무작위로 주민을 선택하였고 76명이 참석하여 인적비용과 물적 비용의 삭감, 건물 유지와 관리비용의 삭감, 문화와 스포츠 등 임의적인 서비스의 축소, 비용 삭감, 신용수입을 통한 조세 증가, 건물의 매각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시민포럼의 제안에 대하여 지방의회는 대부분 수용하였다.

참고자료

· •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05.
· • 김익식, 지방자치행정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17권, 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 • 나중식,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한국행정논집, 한국정부학회, 2004.
· • 윤영진, 참여예산제도의 평가와 전망, 예산투명성과 주민참여예산을 위한워크샵 자료집, 예산감시네트워크, 2003.
· • 풀뿌리자치연구소 참여예산팀, 포르투 알레그레는 무엇을 말하는가?, 풀뿌리자치연구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