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정책 - 건설폐기물 처리의 개선방안

소개

건설폐기물의 개념, 건설폐기물의 발생원인,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의 역사, 건설폐기물의 종류, 국내외 건설폐기물 정책, 건설페기물의 처리․재활용의 문제점, 향후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건설폐기물이란?

2. 건축폐기물의 발생원인
1) 신축단계
2) 유지․보수단계
3) 해체단계

3.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의 역사
1) 오물청소 법 시대(1961~1977)
2) 환경보전법시대(1978~1986)
3) 폐기물관리법시대(1986~1992)
4) 분법화 시대(1993~현재)

4. 건설폐기물의 종류

5. 국내외 건설폐기물 정책
1) 국내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정책
2) 외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실태

6. 건설페기물의 처리․재활용의 문제점
1) 처리상의 문제점
2) 재활용상의 문제점

7. 향후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개선방안
1) 건설폐기물 처리대책의 기본방향
2) 건설페기물의 감량화 대책
3) 향후 건설폐기물 처리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건설폐기물이란?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재시공 등의 단계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유효활용을 위해서 발생에서 활용까지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건설폐기물은 각 기관 및 전문연구분야 등에서 건설폐기물, 건설폐재, 건축폐재 등으로 분류 정의되어지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도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에 대한 정의 즉, 용어정의는 『폐기물 관리법』에 나타나 있다. 『폐기물관리법(개정 1999.12.31.)』에 의하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 폐기물” 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호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용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중 략>

폐기물 관리의식
배출업자가 부적정 처리를 행하는 근본 원인은 폐기물 관리의식의 결여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의식결여는 폐기물 관리체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적정 처리에 대한 벌칙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 제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조장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요인은 부적정 처리의 1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당하게 가격이 낮은 곳에 위탁하거나, 처리 후에 확인을 하지 않는 것 등은 1차 요인에서 유인된 2차적 요인이락 할 수 있다. 중간 처리단계에서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는 비교적 많다. 예를 들면 무허가영업, 재위탁 기준위반, 처분기준 위반이 위주이다. 재위탁기준 위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타인에게 재위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처분기준 위반으로는 폐기물의 비산과 유출, 지하수의 오염 등 유지관리면의 문제가 많다. 또한, 처분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간 처리업자는 폐기물 각각의 처분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밝혀진 사례는 적으나 안정형 처분장에 관리형 폐기물이 혼입되어 처분되는 등의 부적정 처리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종처분 단계에서 부적정처리가 이루어지는 예는 비교적 적다.

참고자료

· • 김창용,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건축공학과 논문, 2003.
· • 김낙빈,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 종합대책 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환경부, 2004.
· • 김택 외 다수, 관료 부패이론, 브랜드 KSI, 전자책, 2003.
· • 대한주택공사, 주택공사비 분석자료, 2000.
· • 한국자원재생공사, 폐기물 자원화 정보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