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중국부상의 세계, 중국 위협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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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중국 위협론」의 정의
2. 「중국 위협론」의 대두
3. 「중국 위협론」의 성격

본론
4. 「중국 위협론」의 근거
4-1. 남진정책
4-2. 경제력
4-3. 군사력
4-4. 민족주의의 발흥
4-5. 중국의 국제레짐 위반
4-6. 중국의 외교관계

5. 결론

본문내용

1. 「중국 위협론」의 정의
최근 중국이 경제, 군사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약진이 동남아, 베트남, 인도 등 전략적 이익이나 지정학적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대만과 미국 등 국제질서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주요 도전세력으로 간주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즉, 「중국 위협론」을 주장하는 학자나 언론의 논리는 중국의 발전이 중국의 헤게모니 지향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때는 중국이 위협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국제 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국의 요소로는 중국의 국력과 부, 민족주의 경향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국의 지배체제의 붕괴위기까지도 위협의 요소로 간주하기도 한다. 중국의 환경, 식량, 인구, 에너지, 소수민족 분규문제 등과 같은 중국의 문제들이 중국의 위기로 발전하여 세계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허츠가드는 중국의 환경파괴가 인류 생존에 가장 위험한 것이며 인권침해 또한 인류의 존엄성에 대한 위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ark Hertsgaard, "The Real China Threat" Salon News Real, 1997
하지만 중국의 지배체제의 붕괴위기까지 위협요소라는 것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논의의 양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중국의 국력과 부, 민족주의 경향을 주된 논의 대상으로 하겠다. 위의 이러한 구체적인 요소들 - 국력, 군사력, 민족주의적 발흥- 은 잠재적 경제력, 방어목적 수준을 넘어선 군사력, 패권세력으로 등장하려는 의지라는 세 가지 요소로 말할 수도 있다.

2. 「중국 위협론」의 대두
대부분 1990년대 초 중국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력의 증가가 급속히 형성된 시점에서 「중국 위협론」이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중 략>

셋째, 2004년부터 시작된 유소작위(有所作爲)라는 중국의 외교정책은 미국과 마찰을 빗고 주변국들의 반발을 져올 수도 있다. 유소작위(有所作爲)는 국제 관계에서 관여와 개입을 통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외정책이다. 유소작위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은 중국이 패권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미국에 대해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이 되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정서와 함께 유소작위는 미국과 마찰을 가져올 것이다.
넷째, 미국의 변환외교(transformational diplomacy) 비민주정권의 형태를 민주정권으로 바꿔나가는 미국의 외교정책이다.

참고자료

· 김성한, 「미국의 동아태전략 변화 전망」
· 김애경, 「중국의 "화평굴기"론 연구: 논쟁과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 김흥규, 「중국의 신군사전략 및 군사력 변화와 지역안보」
· 금희연, 「중국위협론의 실체: 중국의 세계전략과 전방위외교정책」,서울 : 한양대학교 아태 지역연구센타, 2004
· 박두복,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결과분석」
· 변창구, 「동남아시아 지역통합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 - 중국위협론의 실체와 아세안의 대응을 중심 으로 -」, 서울 : 국제지역학회, 2004
·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 그리고 한반도」경상남도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 소, 2002
· 오일환, 「사회과학 : 중국의 국방현대화와 ` 중국위협론 ` 의 상관관계」,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타 중국연구소, 1998
· 최강, 「미국의 대량파괴무기 대응전략: 이란 및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